"청사 미루면 혼란"…김태균 도의장, 전남·광주 '4자 협의체' 제안

특별법 통과 환영…"진짜 시험대는 지금부터"
주청사·인사권 등 통합 핵심 뇌관, 출범 전 매듭 촉구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대해 2일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핵심 과제 해결 기구로 '4자 협의체' 구성을 전격 제안했다.

이날 김 의장은 "전남과 광주가 40여 년 만에 다시 하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그간 통합을 지지해 온 시·도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김태균 전남도의장

그는 "하나 된 전남과 광주는 철강·석유화학 등 기반산업과 2차 전지·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축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지방 주도 성장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겠다는 정부 국정기조에 맞춰, 국가균형발전의 주역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의장은 특별법 통과가 곧 '통합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뼈있는 지적을 내놨다.

그는 후속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해야 할 핵심 과제로 ▲주청사 및 통합의회 소재지 명시 ▲통합국립의과대학 신설 ▲농어촌 기본소득 우선 지원 ▲자치입법권 강화 ▲국세 지원 기준 명확화 등을 꼽았다. 특히 주청사와 조직·인사·예산을 포함한 행정체계 설계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장은 "주청사 위치는 단순한 상징이나 지리적 문제가 아니라 권한 배분과 기능 체계를 좌우하는 통합의 핵심"이라며 "명확한 기준 없이 '통합 이후 조례로 정한다'는 식으로 미룰 경우, 오는 7월 1일 출범 시점에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이에 대한 돌파구로 김 의장은 양 시·도 집행부와 의회가 직접 머리를 맞대는 '4자 협의체(전남도지사·전남도의장·광주시장·광주시의장)'를 지체 없이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행정 기능이 분산되고 청사 위치나 인사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진다면 통합은 오히려 이전보다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구조적 난관에 빠질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반드시 사전에 차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4자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공론과 숙의를 거치고, 그 결과를 시·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 뒤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확정해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에 단 한 치의 차질도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