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9개주에 소송당했다…"전문직 비자 수수료 부과 권한 없다"

현재보다 100배 인상 '연방법 위반' 반발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기자회견 강력 비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약 1억4800만원)로 올린 가운데 19개 주 정부가 소송에 참여했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은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비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을 징수하도록 허용한 연방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소송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H-1B 비자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앞서 미상공회의소가 제기한 소송, 여러 노동조합과 고용주들이 연합해 제기한 소송에 이어 세 번째다.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포고문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이번 소송에는 매사추세츠, 뉴욕,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뉴저지,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위스콘신주가 참여한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등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다. 연간 추첨을 통해 발급하며 8만5000건만 발급한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비자 발급자의 71%는 인도, 11.7%는 중국 국적자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들이 중국·인도인이 비중이 높은 H-1B 비자를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데려오면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한다고 생각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000달러(약 148만원)의 100배인 10만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 때문에 미국 내 기업뿐 아니라 의료계·교육계 등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국무부는 전 세계 재외공관에 전문을 보내 영사과 직원들에게 H-1B 비자 신청자 및 신청자와 함께 미국을 방문할 가족의 이력서나 링크드인 프로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신청자와 그 가족이 잘못되거나 허위인 정보, 콘텐츠 관리, 팩트체크, 준법관리, 온라인 안전 등의 활동을 포함한 분야에서 종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국무부는 "만약 신청자가 미국에서 보호하는 '표현'에 대한 검열이나 검열 시도에 책임이 있거나 연루됐다는 증거를 확인하면 신청자가 (비자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온라인에서 우파의 목소리가 검열을 통해 억압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