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기소에 "짜맞추기, 무죄가 예정된 기소"
국힘 '정치탄압' 판단… 공천 변수 없을 듯
"노골적 정치 공작이자 명백한 지방선거 개입"
민주당 일제 공세… 여권 후보들 줄줄이 몸풀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의 기소로 정치적 부담이 커졌지만, "영향을 받지 않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 기소를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의 예외 조항으로 보고 있어 경선 자격 부여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2일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복잡한 게 아니다. (명태균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증거도, 실체도 없는 상황으로 법원이 판단을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시정 운영은 물론 서울시민의 판단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씨가 비용을 낸 행위에 대해 정치자금법 45조 1항에서 금지한 불법 기부로 판단했다.
오 시장은 특검의 기소 발표 직후 "더불어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라며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이며 무죄가 예정된 기소"라고 항변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오세훈 죽이기에 결코 영향을 받지 않겠다"며 사실상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오 시장은 기소 발표 이전에도 특검의 기소 여부가 차기 서울시장 출마 결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일각에선 국힘 서울시장 공천 구도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힘 당규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 혐의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징계를 받은 자의 재심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 대표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윤리위가 당규에 따라 징계를 내린 후 지도부가 김건희 특검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판단할 경우 다시 윤리위를 열어 취소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국힘 지도부는 이번 특검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해왔다. 이날도 "오 시장을 겨냥한 노골적인 정치 공작이자 명백한 지방선거 개입"이라고 비난했다.
여권은 일제 공세에 나섰다.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전날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약 특검의 공소사실이 판결로 확정된다면 오 시장은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 처벌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며 "특검 기소 혐의가 사실이면 애초 불법 여론조사로 시민을 기만하고 당선된 오 시장은 선거 출마는커녕 시장 자격조차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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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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