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두고 여야 동상이몽…예산·정책 대치 심화

與 공공주택, 野 대출완화 방점
내년 예산 수요자 대출 대폭 줄어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도 진통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안이 심화하는 가운데 여야는 상반된 '집값 안정' 해법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국민의힘은 대출 완화와 민간 공급에 방점을 찍다 보니 내년도 예산안과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두고 사사건건 진통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 예산안 중 부동산 대출 부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주택도시기금 운용 규모를 108조512억원으로 올해 대비 5조원 가까이 증액 편성하면서도 디딤돌·버팀목 등 서민 정책대출 예산은 10조3016억원으로 3조7556억원(26.7%) 대폭 줄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청년·서민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며 반발 중이다.

내년 예산안은 상임위별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위 예산안등조정소위(예산소위)를 거쳐 현재 예산소위 내 소위원회에서 막판 조율 중이지만 감액된 주택 구입·전세 대출 예산은 증액되지 않았다. 오히려 국토위 심사 과정에선 다가구 매입임대 융자사업(3157억5800만원)과 통합 공공임대 출자사업(1121억9100만원) 등 당정이 중점을 두고 있는 공공·임대 부분 예산이 대폭 늘었다.

이에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번 주 소소위 가동을 앞두고 불요불급한 예산 4조~5조원을 줄이고 '내 집 마련 특별대출' 등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대출 한도를 늘려 관련 예산 30조원을 확보하고 대출 금리 지원 예산 3000억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려주려면 30조원은 필요하다"며 "시중금리와 정책금리 차이를 메꿔주는 이차보전에도 3000억원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이처럼 부동산 예산을 두고 대립하는 것은 집값 안정에 대한 처방전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출을 억제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대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출을 완화해 서민·청년의 내 집 마련 길을 열어주고, 집값은 규제 완화로 인한 민간공급 확대로 잡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동상이몽이 이어지면서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위한 관련법 개정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있지만 국토법안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다. 지난 24일 열린 소위에서도 여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국토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부가 모든 규제지역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국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월권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국토부가 해야 보안이 지켜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