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21일 국장급 첫 실무회의…정비사업·주택공급 논의

국장급 소통 채널 첫 가동
정비사업 활성화 논의 가능성
오시장, 이주비 문제

서울시과 국토교통부의 국장급 실무진이 오는 21일 서울 주택공급 문제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첫 회동을 가진다. 10·15대책 이후 정부 대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주택공급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노량진 재정비 촉진지구 착공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협의에는 최진석 주택실장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참석해 주택시장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0·15 대책 이후 불거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조합원 공급주택 수 제한 등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대화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시장은 지난 13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의 회동에서도 정비사업장에서 불거진 각종 애로사항을 국토부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이날 오시장은 이주비 대출 축소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거듭 국토부와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 제한되고 한도 또한 6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정비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까닭이다. 현장에서도 노량진 1구역 조합원의 70%가 이주비 대출 규제 대상에 속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오시장은 "이주비 대출 축소에 따른 자금 조달 난항으로 착공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와 이주비, 잔금 대출에 대한 LTV 완화 문제를 국토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대출 제한의 경우 한시적으로 기한을 정해서라도 좀 풀어서 자금을 융통해야하는 조합원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국토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시장과 김장관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정동 인근 식당에서 비공개 오찬회동을 가졌다. 양측은 이날 회동에서 국장급 소통 채널을 만들고 서울 주택 공급 확대에 실무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