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돋보기]'온실가스 감축'의 승부처...무공해차 지원사업, 성공할까

전기차 보급 실적 저조에도 목표 상향
예정처 "예산 편성 현실 반영 부족"
수소버스 저상예산

이재명 정부는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50~60%', '53~60%' 감축안보다 강화된 안이다. 정부는 2035 NDC에 맞춰 내년 상반기까지 'K-녹색전환 추진전략'을 내놓겠다고 했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은 모두 347개로, 11조9560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500만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를 감축하는 게 목표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80만1761tCO₂eq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이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사업 가운데 2번째로 온실가스 감축량이 큰 사업이다. (1위는 가정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전자영수증 발급 등 국민 생활 전반의 감축 활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생산기반구축지원' 사업이다.) 정부는 전기자동차 보급과 수소차 보급 등을 담은 '무공해차 보급사업'에 2조282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문제는 예산안에 책정된 지원 규모의 실제 달성 여부다.

최근 3년간 전기 승용차와 전기화물차 보급실적은 저조했다. 2023년 11만8841대(전기승용차 7만8014대, 전기화물화 4만827대), 2024년 10만5110대(전기승용차 8만5840대, 전기화물차 1만9270대) 대 수준이다. 올해 경우에도 8월 기준으로 전기승용차는 예산의 51.0%, 전기화물차는 42.4%가 집행됐다. 상황이 이런데 내년 예산안은 17만7500대 보급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정부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축소했다. 전기차 확대보다 보조금 축소 속도가 빨라 보급 확대가 지연된 측면도 있다. 정부는 전기승용차에 지급 예정인 보조금 300만원에 기존 내연차를 교체, 폐기하고 전기차 구매 시 100만원을 내연차 전환지원금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예정처는 "올해 지원 실적이 미진한 것을 감안하면 내년 내연차 전환지원금에 대한 물량 및 예산안 편성 시 집행여건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연식이 오래돼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차량 교체를 우선 지원한다든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내연차 전환지원금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등도 고려할 부분이다.

수소차 보급사업과 관련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소버스 구매 수요가 있는데도, 내년 예산안에서 수소버스(저상)의 경우엔 32.8% 줄었다. 예정처 관계자는 "수소버스(저상) 보급물량과 예산은 축소·감액 편성함으로 실제 수소차 보급 추이와 지자체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