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만에 2000명 서명했다"…발표지연에 논란 커진 '철도망 계획'

2025년 발표 약속 지키라는 서명운동
이틀만에 서명 2000명 육박
국토부 "연기 발표한 적 없다" 해명
전국 160개 사업 각축전
포함 안되면 사업 추진 불가능
공청회 일정 확정도 안돼, 내년 발표 유력

향후 10년(2026~2035년)의 국가 철도 청사진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이 새 정부의 과제로 넘어온 가운데, 발표 지연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 계획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E·F와 경기남부광역철도 포함 여부 등으로 주목을 받는 철도 분야 최대 관심사다.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발표가 올해 연말에서 2026년 상반기로 연기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조속 발표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까지 시작됐다. 정부는 "내년으로 연기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연내 발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KTX 정선·평창군 노선을 포함해달라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정선군. 정선군.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종합플랫폼 '호갱노노' 등에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정부 약속 이행 수도권 서명운동'이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관련 서명 페이지 링크가 올라왔다. "국토부가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이던 5차 계획을 내년 상반기로 연기했다. 이 계획은 GTX-D, KTX, 대장홍대선 등 대한민국 교통망의 청사진"이라며 "더 이상의 연기는 발표를 기다려온 수도권과 지역 발전 기회의 상실을 의미한다"며 서명을 촉구했다. 서명운동은 지난 12일부터 시작됐다. 이틀 만에 참여자는 2000명에 달한다.

5차 계획은 당초 6월 발표 예정이나, 탄핵 정국 등으로 발표 시기가 연말로 미뤄졌다. 이후 발표 시점은 다가오는데 발표할 조짐은 보이지 않자 '연기설'은 점차 설득력을 얻게 됐다. 국토부는 '내년으로 연기설'은 사실무근이라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연기를 발표한 사실이 없다"며 "철도국장인 나도 모르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연내 발표할 수 있을지 미덥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발표 전 핵심 절차인 공청회 일정은 아직 공고도 되지 않았다. 윤 국장은 "전국에서 사업 제안이 몰리면서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의 분석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언제 발표하겠다 말하기 어렵고, 12월쯤 돼야 공청회 일정 등의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를 포함해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국가철도망 계획은 국토부가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22년 교통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해 해당 계획을 수립 중이다. 5차 계획은 내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을 아우른다. 해당 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전타당성 조사, 예타, 설계 및 착공으로 이어지는 추진 절차 자체가 불가능하다.

5차 계획에는 전국에서 약 160개 노선이 제안됐다. 관련 사업비 합계가 약 360조원 규모에 달한다. 이 중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일부가 실제 계획으로 반영된다. 수도권에서는 GTX-D·E·F,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경기남부동서횡단선, KTX 평창·정선선, 서해안철도,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등 굵직한 노선이 줄줄이 제안 대상으로 올라와 있다. 4차 계획(108건 신청, 43건 반영) 당시보다 경쟁이 치열하다.

일각에서는 계획 발표가 내년 지방 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철도 계획에 포함되면 '선심성 지원' 논란이, 제외되면 '표심 이반'이 예상되는 등 정치적 부담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 이후에는 각 지자체와 국회의원, 정치권에서 민원이 집중되기에, 이를 조율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릴 수 있다"며 "고시는 내년 상반기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