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추가 인하 소식에 지주사↑[특징주]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정부안 35%에서 의원안인 25%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HS효성 등 지주회사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오전 10시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HS효성이 전거래일 종가 대비 12.42% 상승하는 한편 코오롱(11.34%), SNT홀딩스(10.17%), GS(8.25%), 한화(7.48%), SK(7.47%), 노루홀딩스(6.07%) 등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전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이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으로 연 2000만원 넘게 벌 경우 초과분을 근로·사업·임대소득과 합산해 과세하고 있다. 고소득자의 경우 내야할 세금이 수익의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이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지배주주가 배당으로 얻는 이익이 많아질 경우 상장사 배당성향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개미투자자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는 논리다.

정부는 지난 7월 고배당 상장사에 투자해 얻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을 기존 49.5%에서 38.5%로 낮춘 안을 발표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안은 최고세율이 27.5%다.

정부 논리는 세율을 더 낮출 경우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코스피200기업을 분석한 결과 오히려 기업들이 배당성향을 높이면 세수가 J커브를 그리며 증가하는 모양새다. 코스피200 기업들의 평균 배당성향이 기존 22.1%에서 0.6%P만 상승해도 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주주 법인세, 외국인 투자자 및 기타주주 배당원천세 증가 등으로 배당 관련 총 세수는 1500억원이 늘었다.

조시영 기자 ibp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