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셧다운 34일째…트럼프 1기 때 기록 깰까

민주당, 오바마케어 연장 요구
조건부로 예산안 통과 반대
트럼프 "오바마케어는 끔찍"

미국 워싱턴DC 의회. AP연합뉴스

3일(현지시간) 미국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Shut Down·일시적 업무 중단)이 34일째로 접어들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 기록한 역대 최장 35일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는 배경에는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이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때 도입된 보험료 보조금이 내년 1월 종료되지 않도록 오바마케어 연장을 보장하라며 정부 재개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와 공화당 지도부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CBS 방송프로그램인 '60분' 인터뷰에서 밝혔듯 "민주당의 요구에 협박당하지 않겠다"며 맞서는 중이다. 그는 또 "오바마케어는 끔찍하다. 정부가 열리면 고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재개되기 전에는 협상하지 않겠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공화당 지도부에 상원 규칙을 바꿔 필리버스터를 폐지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상원 공화당은 이를 "핵심 장치"라며 반대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다르다. 공화당은 더 강해져야 한다. 필리버스터를 끝내면 우리가 원하는 걸 정확히 할 수 있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셧다운이 장기화하면서 연방 공무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약 4200만명이 식품보조(SNAP)를 이용하지 못할 위험에 처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SNAP을 부분 재가동하기로 했다.

항공관제사 인력난이 심화하면서 미국 항공 운항 체계 전반에서도 경고등이 켜졌다. 숀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전 공역을 닫을 것"이라며 "사람들의 (항공편) 이동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현재 (항공관제 시스템) 리스크가 현저히 커졌다"고 경고했다.

다만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내로 셧다운을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며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대한 상원의 14번째 표결을 4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사안이 진행되는 방식을 고려할 때, 출구가 가까워졌다는 직감이 든다"고 말했다.

표결 시점에 따라 미국 내 최장 셧다운 기록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어진 35일간의 셧다운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 예산 요구를 철회하면서 끝났다. 당시 전국 공항에서 항공편 지연이 잇따르고,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바 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