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민의 금고'는 망쳐놓고…1500만원 공로금·순금 챙긴 '퇴임 잔치'

부실 합병에도 특별공로금·기념품 챙겨
도덕적 해이 논란
감독권 이관 문제도 재점화

#올해 1월 부실로 인해 합병된 경북 소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특별퇴임 공로금으로 약 1500여만원을 받았다. 이 새마을금고는 연체율이 10%가 넘었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0% 이하인 자본잠식 상태였다. 경영실태평가도 4등급을 받는 '불량 금고'였지만, 이 새마을금고의 이사와 감사들도 각 145만원씩 총 약 1600만원 상당의 퇴임 기념품을 챙겼다.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부실로 금고가 합병되고 난 이후에도 퇴임 공로금과 퇴임 기념품 등을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진에게 공로까지 챙겨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기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실 경영에도 천만원대 공로금 받은 임원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합병된 새마을금고의 특별퇴임 공로금 지급내역'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3년간 부실로 합병된 새마을금고 28곳 중 14곳이 이사장과 이사, 감사 등 임원진에게 특별퇴임 공로금이나 특별퇴임 기념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금고 이사장들은 퇴임 시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천만원대의 공로금을 받았고, 이사와 감사들도 각각 수백만원대의 기념품을 챙겼다. 기념품은 순금과 감사패 등으로 지급됐다.

부산 소재의 한 새마을금고는 부실로 합병되면서 이사장에게 630여만원의 공로금을 줬고, 이사 4명과 감사 2명에게도 각 124만원씩 총 740여만원의 특별기념품을 지급했다. 이사장에게 공로금을 지급하진 않았지만 이사와 감사 총 10명에게 각 300만원씩 총 300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한 부실 금고도 있었다.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부실로 합병되면서 이사장에게 255만원 상당의 공로금을 지급했으며 이사 3명과 감사 1인에게 각 136만원씩 총 544만원에 달하는 기념품을 챙겨줬다. 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17%가 넘었고, 경영실태평가에서도 5등급을 받았다.

부실, 내부통제 문제 지속…새마을금고 감독권 일원화도 '재점화'

허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3년간 합병된 새마을금고는 32곳에 달했다. 이 중 28곳은 부실로 인한 합병이었다. 이 가운데 16곳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0% 이하인 자본잠식 상태였다. 또 32곳 중 10곳은 피합병총회 개최 사실을 건물 공고문 부착 방식으로만 안내해 '깜깜이 합병' 논란도 제기됐다.(본지 10월 9일 단독 보도 참조)

새마을금고 합병업무 지침에는 고객 안내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지만 임원에게 지급되는 공로금과 기념품에 대한 조항은 상세히 마련해뒀다. 합병업무 지침에 따르면 부실 금고로 지정되어 합병되는 금고의 임원에 대해서는 정해진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특별퇴임 공로금 또는 특별퇴임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부실로 없어진 금고의 임원들에게 어떤 특별공로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새마을금고는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조직문화와 내부통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에서 부실과 내부통제 문제가 지속되면서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는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 3분의 1은 통폐합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감독권 일원화 문제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