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집값 폭등은 윤석열·오세훈 때문" 부동산 책임론 반격

민주당 "전 정부 정책 실패가 원인"
국민의힘 "현 정부, 내 집 마련 꿈 짓밟아"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여야 간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의힘의 비판에 정면 대응하며 "부동산 가격 급등의 주범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현실적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책 발표 이후 주식시장이 3700선을 회복한 것은 정부의 방향성이 시장에서 신뢰받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연합뉴스

박 부대변인은 서울 집값 폭등의 책임을 현 정부가 아닌 전임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찾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공급 지연과 착공 부진으로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 및 과도한 대출 허용이 투기 수요를 자극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도 정치적 셈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함으로써 투기 심리를 자극하고 불안을 키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현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부대변인은 "우리는 근거 없는 공세에 휘둘리지 않고, 실수요자를 위한 안정된 주거 환경 조성과 공급 확대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책을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은 실패한 규제 강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억누르지 않겠다고 해놓고, 민주당은 보유세 인상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시장은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전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서울에 수십억대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여권 인사들이 정작 일반 국민에게는 '현금 없으면 서울 집은 꿈도 꾸지 마라'는 식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는 국민의 주거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자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찬 행위"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공방은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까지 정조준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파장이 확산될 조짐도 보인다. 민주당은 서울시 집값 급등의 책임이 오 시장에게 있다고 보고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물타기"라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여권 내에서는 박주민·서영교 의원,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위원장까지 출마 가능성이 언급되며 부동산 이슈가 향후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