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號 '생산세액공제·배당분리과세'…與보다 선명한 정책 승부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창원 車부품기업 현장서
국내생산 세액공제 제시
국가전략기술산업으로 제한안
여당안보다 대상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에도
전면 확대하는 방안 담아
정책정당 이미지 강화 포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내 생산 소득공제, 주식배당소득 전면 분리과세 등 정부·여당보다 선명한 경제 정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넘어 대안 제시로 정책정당 이미지를 굳히기 위해서다.

17일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대내외 악조건 속에서 국내 제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국내 생산 소득공제안을 논의 중"이라며 "법안 발의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 경남 창원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를 방문해 국내 생산 소득공제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관세 악재 직격탄을 맞아 공동화 위기에 처한 제조업이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중소기업까지 후방 효과를 내도록 국내 부품 구매 비중을 반영하고, 국내 장기 투자를 이끌기 위해 일몰 기한을 2035년까지 설정할 방침이다. 장 대표는 "제조업 공동화라는 국가적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고 무너져가는 국내 생산 기반을 전략적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전략기술산업에 한해 세액공제를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앞서 정태호·김태년 민주당 의원 등은 반도체, 이차전지, 청정수소 등 국가전략 기술을 활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마찬가지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보다 세율을 더 낮추거나 분리과세를 전면 확대하는 안까지 담았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모든 국내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2000만원 이하 9% ▲3억원 초과 25%로 정부안보다 세율을 낮추는 게 골자다. 민주당에서도 정부안보다 적용 기업을 확대하거나 세율을 더 낮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전면 확대안을 내놓은 적은 없다.

이는 장 대표가 자본시장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모든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고 발언한 지 하루 만에 발의된 것이다. 장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힘을 실었다. 장 대표가 직접 "민주당보다 강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선명한 정책을 들고나온 것은 정책정당 이미지 강화를 위한 포석이다. 민주당에서 추진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더 센 상법 등으로 국내 기업의 위기감이 큰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안 제시를 통해 추석 이후 흔들리는 정부·여당 지지율을 국민의힘으로 끌어오려는 판단도 깔려있다. 국민의힘 기재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11월 조세소위원회를 앞두고 우리 당에서 논의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려면 의제 선점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