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임시예산안 표결 또 무산…"셧다운 장기화 불가피"

임시예산안, 10번째 부결
민주당 '오바마 케어' 지급 연장 고수
셧다운 장기화로 시민 불편 가중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Shut Down·일시적 업무 정지)이 3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미국 상원이 16일(현지시간)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 임시 예산안 부결은 열 번째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가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폐쇄된 가운데, 한 자전거 이용자가 안내문 앞을 지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상원 본회의에서 공화당이 발의한 임시예산안은 찬성 51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공화당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건강의료보험인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논의하기 전까지 어떤 예산안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오바마 케어 위기가 모두의 머리 위에 드리워졌는데, 공화당은 국민들의 보험료를 폭등시킬 준비가 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루가 지날 때마다 더 많은 미국인이 더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며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를 추후 별도 표결에 부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결과나 결론을 보장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양당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셧다운이 워싱턴을 앞으로 3년간 누가 주도할지를 놓고 벌이는 두 정당 간의 분노와 권력투쟁의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다. 이런 성격 탓에 이번 사태는 훨씬 예측하기 어렵고, 해결도 한층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사이 2주 넘게 계속된 셧다운 여파로 항공편 지연과 박물관 폐쇄, 국립공원의 제한적 운영 등이 발생하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셧다운을 계기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 부처를 중심으로 대규모 공무원 감원을 추진하고 있다.

가디언은 양당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연방정부 직원들이 몇 주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고,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CNN 타운홀 행사에서는 네 자녀를 둔 한 공무원이 "가족을 어떻게 먹여야 하느냐"라고 호소했고, 또 다른 여성은 셧다운으로 정부 보증 대출이 막히면서 주거 불안에 처했다고 토로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