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 최종치료 역량 강화 예산 '반토막'

지방비 미확보로 사업 축소…의료 형평성 논란
이개호 "재정 취약지역엔 탄력적 국비지원 필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광주·전남 중추적 의료기관인 전남대학교병원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 예산이 지방비 매칭 문제로 절반가량 삭감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재정 취약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된 총사업비 2,030억원 규모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에서 전남대병원은 복지부로부터 144억3,400만원의 사업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광주시의 지방비 매칭 예산 부족으로 최종 확정액은 당초 승인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8억6,000만원(47.6%)에 그쳤다. 이는 52.5%가 삭감된 수치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사업'은 각 시·도 거점병원의 중증·응급 수술 및 중환자 진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투자 사업이다. 2025년 기준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812억원으로 설계돼 지자체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이 핵심 요소다.

경북·제주·충북 등 다른 시·도는 예산을 적극 확보하고 심지어 추가 지원한 반면, 광주시는 매칭 제한으로 전남대병원 사업이 국립대병원 중 최저 수준으로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의원은 "전남대병원은 광주·전남 중추 의료기관으로서 중증·응급환자 진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맡고 있다"며 "지방재정 악화로 사업 규모가 반토막 난 것은 결국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비 매칭이 어렵다는 이유로 필수의료 확충이 좌초되는 지역이 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단순히 지방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라 재정 취약지역에는 국비 비율을 상향하거나, 별도 예외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제에 공감하며 국고 보조율 상향 등의 방안을 기획재정부, 지자체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지난달부터 예산 미달성 지역(광주·전남 등)에 대한 3차 공모를 계획하고 있음에도, 광주시가 최소 60억원(연간 150억원 기준)의 매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내년 사업 진행도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