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경정도 파견하라" 李대통령, '외압 수사'에 이례적 구체 지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 관련, 휴가 공식 복귀 하루 앞두고 강조
尹정부 당시 각종 의혹 규명 속도 의지
임은정 검사장엔 "성역 없이, 독자적 엄정 수사하라"…독립성 보장
국감엔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오해·조작·음해엔 "적극 소명"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휴가 복귀를 하루 앞둔 12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수사 지시를 내렸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검경 합동수사팀에 최초 의혹 제기자인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에게 필요시 수사 검사를 추가해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라고 주문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는 당부를 통해 수사의 독립성에도 힘을 실었다.

연합뉴스

또 이 대통령은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전 부처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타당한 지적은 즉시 시정하고 미이행은 엄중 문책"을 주문하며 이전 정부로부터 비롯된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이 의혹은 세관 공무원의 필로폰 밀수 범행 연루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막으려고 대통령실을 비롯해 경찰·관세청 간부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사자인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마약수사팀장이던 2023년 마약 밀반입 수사 과정에서 인천세관 공무원 연루 정황을 포착했고, 수사를 넓히려 하자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간부들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이런 내용을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제기했고, 검찰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관련한 보복성 인사이동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런 백 경정의 주장은 그간 이렇다 할 규명 없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치부돼 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합동수사팀까지 출범했지만 눈에 띄는 진척은 없었다.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대검찰청이 지난 8월 대검 마약·조직범죄부가 지휘했던 합동수사팀의 지휘를 7월17일 부임 이후 백 경정을 불러 비공개 면담을 했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맡겼으나 마찬가지였다.

결국 이날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백 경정을 수사팀에 합류시키는 등 수사 인력을 보강하도록 하고, 성역 없이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합동수사팀에 동력을 불어넣은 것이다. 13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당시 있었던 의혹을 수면 위로 올려 향후 권력기관 개혁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감 기간 윤석열 정부로부터 유래한 왜곡된 관행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면서 "타당한 지적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면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감에서 국무위원 등이 야당과 과도하게 언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조작·음해에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라고 했다. 국감 본래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여야의 정당한 지적은 정부가 수용하고 바로 고치는 모습을 보이되, 크게 잘못된 주장은 공개된 국감 자리에서 확실하게 바로잡아 국감의 공적 신뢰를 지키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