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경제·사회·법률 위기 동시 직면
KDI "건설투자 부진, 한국 경제성장 발목"
대통령이 정조준한 '산재적폐'…포스코이앤씨 '살인기업' 낙인
삼부토건·서희건설, 전 정권 유착과 '범죄은폐' 의혹
한국 건설업계가 '경제 민폐·산재 적폐·범죄 은폐'라는 '3폐' 프레임에 갇혀, 사상 최악의 위기에 빠졌다. 최신 통계에서 확인된 건설투자 부진은 국가 성장률을 갉아먹는 '민폐 산업'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건설현장 산업재해에 관해 "제도 범위 내 최대조치"를 지시하며 안전부실의 '적폐' 청산을 예고했다. 삼부토건·서희건설 등 전 정권과 연루된 범죄 '은폐' 의혹도 잇따라 드러나면서 업계는 경제·사회·법률 등 전방위적 위기에 직면했다.
경제 ‘민폐’ KDI가 경고한 건설發 경기 하방 압력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경제동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0.8%로 제시하며, 성장률 전망을 기존과 유지한 주된 배경으로 건설투자 부진을 꼽았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건설업의 부진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KDI는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8.1%)을 기존 전망보다 3.9%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공공·민간 발주 모두 부진하고, 민간 주택 공급 절벽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건설업이 경제 전반의 하방 압력으로 전락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KDI는 최근 6·27 대책 등 대출 규제 강화와 새 정부가 예방을 강조하는 '건설 현장 안전사고' 관련 여파 등이 건설업 부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KDI는 "건설투자 위축이 민간 설비·소비 회복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재 ‘적폐’ 대통령이 정조준한 산재 척결 1순위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대형 건설사들을 겨냥해 "산재 사망은 미필적 고의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며 강도 높은 제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면허 취소, 공공입찰 제한 등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고, 올해를 '산재 사망 근절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간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건설업계가 '산재 적폐' 청산 1순위 타깃으로 정조준되고 있다.
고강도 제재가 실제 적용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업계로서는 치명타를 입을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올해 시공 현장에서 사망사고 4건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는 이미 재무건전성 약화와 사업성이 악화한 상태여서 고강도 제재가 현실화할 경우 존폐 기로에 놓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워낙 많은데다 예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예측 불가한 상황 속에서 포스코이앤씨에 이은, 다음 타자가 누구일지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산재 여파가 안전관리 비용·공기 증가, 공사비·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범죄 ‘은폐’ 삼부토건·서희건설이 드러낸 '전 정권' 유착
삼부토건은 허위 '우크라이나 재건' 양해각서(MOU) 발표로 주가를 띄운 뒤 약 37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 경영진이 정치권 인맥을 활용해 내부 정보를 공유하고, 주가 급등 직전 "내일 삼부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긴 정황이 포착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보 유출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의 '1호 기소' 사건이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건넨 사실을 직접 자백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가 착용한 제품이 가품이라는 주장과 달리, 서희건설이 진품을 보관하다 제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증거 은폐나 진술 조작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으로 볼 수 있다. 특검은 또 목걸이를 이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청탁용으로 제공했는지 등 대가성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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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역주택사업(지주택) 업계 1위 서희건설은 대통령이 당선 전후로 지주택 문제를 잇따라 거론한 이후 국토교통부가 지주택 위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기도 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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