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회 "조국 특별사면, 의로운 분노로 행동하자" 논평

정의에 대한 배신, 국민에 대한 모욕

자유우파정치모임 이삼회(회장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가 8일 논평을 내고 조국·정경심 부부 사면에 대해 이재명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준배 자유우파정치모임 이삼회장.

이삼회는 "광복절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사면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와 국민 정의감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정치보복 정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들은 "조국 부부는 표창장 위조,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 각종 특권과 반칙의 결정판이었고, 국민을 기만하며 내로남불 정치의 상징으로 기억되는 인물"이라며 지적했다. 국민이 기억하는 정의는 외면당한 채, 권력의 필요에 따라 사법절차가 조롱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 부부는 사면심사위원회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올렸고, 국무회의 의결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특히 조국 전 장관 부부나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보다 훨씬 덜 파렴치한 수많은 형사범이 지금도 복역 중에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그들은 "법 앞의 평등은 사라졌고, 죄 앞의 형평성은 짓밟혔다"며 "국민적 공감도 없는 이 사면은 결국 이재명 정권과 그 지지 세력을 위한 정치적 보은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면이란 진정한 반성과 국민적 용납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조국 전 장관 부부에게서 우리가 본 것은 회개가 아니라 억울함을 가장한 궤변이었고, 반성은커녕 마치 피해자인 양 정치 복귀를 준비하는 오만함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장관 부부 특별사면은 "정의에 대한 배신이고,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한 줌 권력을 위해 법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더 침묵해서는 안 된다. 조국 부부의 사면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이 사면을 막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반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투쟁"이라고 논평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