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혐의 부인’ 자충수… 영장심사서 ‘증거 인멸 우려’ 인정될까

특검, 동일 사건 ‘부부 구속’ 안 하는 불문율 깨… 구속 시 헌정 초유
다수 확보된 증거 有… 영장심사서 ‘증거 인멸 우려’ 없다고 보기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이 자충수가 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12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된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팀이 같은 사건으로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법조계의 불문율을 깨면서까지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 여사가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여러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하거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 혐의를 입증할만한 여러 물증을 제시했다고 한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통일교 간부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짐작게 하는 증거들에 대해서도 김 여사는 "선물을 받지 않았고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김 여사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하는 등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자, 특검팀은 우선 신병을 확보하기로 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여사가 조사 과정에서 특검팀이 쥐고 있는 패를 일부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증거 인멸에 나설 수도 있어, 특검팀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여사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지만 않았어도,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띄우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영장심사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특검팀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에 대해서 김 여사가 혐의를 부인한 것이 '증거 인멸의 우려'라는 구속 요건으로 인정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통상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수 있다고 고려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또 영장심사에서는 이미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는지도 중요 고려 대상이다. 관련자들의 진술 등 증거가 명확하다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 있다고 해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때문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