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원 추경…경기부양 카드될까, 국가채무 리스크될까[이슈분석]

정부 추경 시 적자국채로 충당
국가채무 1300조원 돌파 우려
경기회복 통한 세입증가 기대도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예고하면서 경기부양 기대 효과와 재정건전성 저하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정부 재정지출이 소비위축과 내수 침체를 회복할 마중물 역할로 작용할 것이라는 측면과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대외신인도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선다.

임기근 신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을 구성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달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재명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21조원 이상 규모의 재정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이지만 이를 위해 발행되는 적자국채의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정부는 보통 추경 편성을 위해 큰 틀에서 세 가지 재원확보 방안을 고려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편성 예산 중 사용하지 않고 남겨둔 돈, 즉 불용자금을 활용하거나 다른 분야에 지출될 예산을 끌어다 오는 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도 있다. 두 가지 모두 여의찮을 경우 대체로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확보한다. 결국 국채발행은 국가채무에 반영되는 것이다. 예상대로 2차 추경이 확정될 경우 국가채무는 사상 최초로 1300조원을 넘어서고, 이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2~49.7%에 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가채무란 정부가 짊어진 부채를 의미한다. 이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인데, 채무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정부의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대외신인도는 국제 신용평가사 및 해외투자자들이 각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표다. 만일 두 차례의 추경으로 정부가 재정지출 효과를 시장에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대외신인도 하락→해외투자자 감소→외국인 자금 유출→장기 성장률 저해'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최근에는 확장 재정이 경기회복의 '만능키'가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지난달 스페인 국제경제연구센터 등이 작성한 '재정 침체' 보고서를 인용해 정부의 공공부채가 과도해지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성장률 저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채무 증가가 반드시 악재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추경을 통한 경기 회복에 성공할 경우 세입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장기적인 국가채무비율 역시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올해 초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하면서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집행할 경우 성장률이 0.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2차 추경을 편성할 경우 경제성장률, GDP가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은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경의 규모나 채무 증가 자체보다 추경이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와 투명한 재정 집행 여부에 달렸다는 주장도 나온다. 재정정책이 실제 경기 부양 효과를 보일 경우,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2차 추경 및 이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성장률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했다. 기재부 재정정책국 관계자는 "추경 편성 시 예상되는 국가채무비율 등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