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당초보다 2조원 증액한 12조원대 추경 편성"

"국회 초당적 협력 당부"

정부가 기존에 제시했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2조원을 증액한 12조원을 다시 마련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언론 등 의견을 고려해 말씀드렸던 것보다 증액했다"며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상환경 변화 대응,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4조원 이상 ▲재해·재난 대응 3조원 이상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4조원 이상을 각각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내 송전선 지중화 사업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해 4조원을 투입한다. 최 부총리는 "관세 피해·수출 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 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관세 대응 등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고 했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이 확대된다.

특히 반도체 산업 경쟁력 선점을 위해 투입할 33조원 재정 지원 계획 중 5000억원을 이번 추경으로 마련하고,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AI 분야에도 즉시 1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 1만장을 추가 확보하는 것을 포함해 월드베스트 거대언어모델(LLM) 프로젝트 가동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산불 피해 복구 등 재해·재난 대응에는 3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대형급 산림 헬기 6대를 비롯해 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신축 임대 주택 1000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자금 지원 등 이재민 주거 안정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소상공인 지원에는 4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이 재원은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의 '부담경감 크레딧'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에 들어간다.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 신용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원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