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정원, 尹 파면과 무관…'수업 정상화'로 결정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의대 수업 참여율'로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주요 국정과제가 추진 동력을 잃게 됐지만, 내년 의대 모집 인원만큼은 파면과 무관하게 진행된다는 얘기다.

고려대가 미복귀 의대생에게 제적 통보서를 보낸다고 밝힌 가운데 28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 하고 있다. 2025.3.28. 강진형 기자

8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에서 학생 전원이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일부는 복귀 후 휴학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식으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하고 있어 수업 정상화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의대에서 올해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뤄지는 것을 완전한 의미의 '복귀'로 본다. 지난달 7일,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동결하겠다고 밝힐 당시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와 이를 통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모집 인원은 약속드린 것(의대생 복귀 시 동결)과 같이 결정할 것"이라면서 "탄핵과는 상관없이 수업 참여 수준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본과 3·4학년생을 중심으로 수업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과 3·4학년은 병원 실습 위주로 수업이 이뤄지고, 의사 국가시험을 보려면 주당 36시간·총 52주 임상 실습 기간을 채워야 해 수업을 계속 거부하기엔 부담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학년이 돌아오면 (예과생들도) 같이 움직이는 게 있다"며 수업 참여율 확대가 다른 학년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에선 본과 1~4학년 학생 대부분(5명 제외)이 수업에 모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의대는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7일 유급 예정 통지서를 보냈다.

교육부는 전국 의대 수업 복귀 상황을 지켜본 후, 이달 중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학별로 오는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모집 인원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업 참여율이 '정상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은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