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TR, 한국 비관세장벽 21건 지적…정부 "FTA 채널 통해 정밀 대응"

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와 의약품 가격 통제를 포함한 비관세장벽 21건을 지적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미 FTA 협의체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USTR의 '202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 포함된 사안에 대해 “최근 장·차관급 방미 협의 및 실무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한국의 무역환경 개선 노력을 설명해왔다”며 “향후에도 한미 FTA 이행위원회 및 작업반 등을 적극 활용해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하고, 상호관세 등 주요 현안에도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미국 이해관계자들이 공개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출한 내용을 검토한 뒤, 지난 2월 우리 측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면 협의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한국의 비관세장벽 수준이 주요 교역국 대비 결코 높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도 함께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USTR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고, 이행위원회와 작업반을 통해 정기적으로 양자 간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디지털 무역, 정부조달, 농산물 시장 접근, 서비스, 의약품 가격 등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이 여전히 시장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는 데이터 현지화 요건과 개인정보 보호 규정, 클라우드 서비스 통제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정부조달과 관련해서는 국산제품 우대 정책이 외국 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 절차 지연과 위생검역 조치가, 서비스 부문에서는 외국계 금융·법률 서비스 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문제로 꼽혔다. 의약품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가격 통제와 산정 방식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언급됐다.

산업부는 "한국 관련 지적은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지만, 2023년까지 매년 40여 건 이상 언급됐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비관세조치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