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분쟁 위험 증가…기업들 대응 역량 키워야"

대한상의-특허청 '지재권 보호 세미나'
"국내기업 해외 특허 출원 적어 위험"

최근 해외 특허 분쟁이 늘고 있어, 우리 기업들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분쟁에 대응할 역량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7∼2023년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적발은 총 140건으로 피해 규모는 약 33조원에 달한다.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특허소송 건수도 2020년 97건에서 2022년 103건, 작년에는 117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와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된 영향도 크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기술 유출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첨단 산업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은 한류 열풍과 맞물려 세계 시장에서 기술 유출·침해 및 브랜드 위조의 표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 출원은 주요국 대비 저조하고 수출을 앞둔 기업들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역량도 미흡하다.

이에 특허청은 해외 특허 분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기업에 당부했다. 특허청은 특허 소송을 많이 제기하는 주요 특허 관리 전문기업(NPE)의 특허 매입 및 최신 소송 동향을 실시간 점검·공유한다. 또 특허 분쟁 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도 기존 중소·중견기업에서 대학·공공연구원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특허 분쟁 위험 기술 분야 및 분쟁 고위험 특허 정보, 분쟁이 많은 해외기업 리스트를 제공한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특허청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도 "글로벌 지재권 문제로 우리의 수출동력과 첨단산업 경쟁력이 타격받는 일이 없게끔 정부와 함께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