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車산업 부흥 '액션플랜' 추진…무역방어도 확대

전기차 배터리 집중 지원…"공급망 경쟁력 확보할 것"

유럽연합(EU)이 침체에 빠진 역내 자동차 산업의 부흥을 위한 '액션플랜'을 추진한다.

로이터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자동차 업계의 친환경 전환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럽 자동차 부문 산업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전기차 밸류체인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배터리 산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집행위는 18억유로(약 2조8000억원)를 투입해 배터리 제조업체의 생산라인 확대에 지원하는 '배터리 부스터' 정책 패키지를 내놓았다. 이를 통해 배터리 소재 등에서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배터리 산업과 더불어 자율주행차 기술 경쟁력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집행위는 "배터리 및 소재에 대한 자체 산업 역량은 물론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율주행시스템(ADS) 및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사전 테스트하기 위한 규정과 전용 테스트베드, 규제 샌드박스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터리 셀 및 핵심 부품의 '유럽산' 요건도 명문화된다. 향후 발의할 산업 탈탄소화 촉진법 등과 연계해 구체적인 부품 사용 요건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역내 업계 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명분으로 한 무역 방어 수단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집행위는 "유럽의 자동차 산업이 치열한 경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반보조금 조치 등 무역 방어 수단을 활용해 유럽 기업을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며 "아울러 외국인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관련 규제를 간소화해 역내 제조업체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행위는 특혜 원산지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에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혜 원산지 규정은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같은 통상 협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관세 혜택을 받는 제도다. 중국 등 제3국 업체가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 생산시설을 두고 관세 혜택을 받는 우회로를 막겠다는 것이다.

EU 차원의 새로운 전기차 인센티브 가이드라인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위는 "회원국들과 협력해 소비자 인센티브 제도의 모범 사례와 교훈을 공유하고 EU 차원의 인센티브 제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며 "회원국들이 인센티브 지원 시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조달원에 대해서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집행위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집중하겠다면서도 탄소배출 규제는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EU는 올해부터 신차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 가능 상한선을 2021년 대비 15％ 낮추고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부과하려던 과징금을 3년간 유예한다.

이 같은 조치에 일각에서는 전기차 보급이 지체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집행위는 "2035년부터 EU 전역에서 신규 차량의 탄소 배출량을 없애겠다는 목표는 그대로다.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관련 유연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균형 있고 공정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