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 만나 설득할 것"…2026년 분권형 대통령 개헌 제안

국회 기자회견 통해 개헌 제안
거야 입법독주 막기 위해 탄핵 요건 강화 등 제안도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도 함께 제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6년 6월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접 찾아가 설득할 뜻도 밝혔다.

안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표를 포함한 여야 정치권에 제안한다"며 "지방선거가 치러질 2026년 6월, 지자체 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약속하자"고 했다.

안 의원은 개헌의 주요 방향으로 우선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 분산을 들었다. 그는 "한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제의 상징인 미국보다 훨씬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국정 안정과 연속성을 위해 권한축소형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거대 야당의 입법권 견제 수단과 관련해 "장관과 공직자에 탄핵소추의 요건과 절차를 세분화하여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한다"면서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 삼권분립의 균형을 깨지 않도록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이 외에도 국민의 기본권 재설계 구상도 밝혔다. 안 의원은 " 대한민국은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으며 지금의 국내외적 도전에 대응해 국가의 책임과 목표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경제, 복지, 환경, 인권, 평화 등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위험사회 대응, 새로운 인간안보 개념 확장, 보편적 정보 접근과 안전 권리, 지방 균형발전 등도 언급했다.

개헌의 방법과 관련해 안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심의 중인 조기 대선보다 더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개헌"이라며 "당장 국회가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개헌열차를 출발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야당에는 직·간접 설득 노력 의사를 밝혔다. 그는 "개헌에 대해 국민의힘 중진의원과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등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대표는 중요한 의사결정권자로 (만남을) 요청해 찾아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개혁 차원에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또는 독일형 연동형 비례제'의 도입 필요성도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