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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귀찮은 신분증… '스마트폰'에 넣고 다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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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중
17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사용 가능
외국인등록증도 모바일로 전환 완료

정부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 중이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IC(집적회로)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휴대전화를 바꿔도 쉽게 재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로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아 사용할 수 있다. 1968년 종이 재질로 처음 발급된 후 56년 만에 디지털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휴대 귀찮은 신분증… '스마트폰'에 넣고 다니세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미지.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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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현재 정부는 세종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고 있다. 이후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하고 1분기 내 전국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범 발급 지역인 주민은 지역 내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전화에 인식하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할 때는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사진을 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보장한 게 특징이다.


정부는 외국인등록증도 모바일로 전환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IC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방식’ 또는 ‘QR코드 촬영 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IC 외국인등록증 방식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IC 외국인등록증을 인식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시에도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비대면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관공서, 편의점, 병원 등 신원확인이 필요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조만간에 주요 공공서비스 및 주요 은행 모바일 금융서비스에서도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및 시중은행과 협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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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가 1999년 도입한 현행 실물 주민등록증의 디자인도 전면 개편 중이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상태다. 지난해 9월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민과 디자인·역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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