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수억원 쏟아 CCTV 설치해도…쓰레기 무단 투기 ‘여전’

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매달 9400여건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예산 수억원을 투입해 CCTV를 설치했지만, 날이 갈수록 쓰레기·폐기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되려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대안과 더불어 시민들의 자정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시 쓰레기·폐기물 과태료 부과 건수는 8만5492건으로 한 달 평균 약 9400여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시내 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건수도 2022년 1만702건, 2023년 1만6323건, 2024년 10월까지 1만825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 5년간 2억9000만원을 들여 ‘쓰레기 무단투기 CCTV’를 107대 설치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각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CCTV까지 포함하면 그 실효성은 더욱 떨어진다.

28일 오전 9시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전봇대 아래에 쓰레기 봉투가 쌓여있다. 전봇대 옆에 CCTV와 '무단투기금지'가 적힌 표지판이 설치돼 있으나 매일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사진=심성아 기자]

실제로 서울 시내 곳곳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현상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주택가 전봇대 아래에는 온갖 종류의 쓰레기봉투들이 아무렇게나 버려진 채 부근을 지나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종량제 봉투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분리수거를 해야 할 플라스틱, 캔 등도 흉하게 널브러져 있었다.

주민 정모씨(56)는 “가게 앞에 있는 전봇대에 항상 쓰레기가 쌓여 있어 원래 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인 줄 알았다”며 “지나갈 때 냄새도 나고 벌레가 꼬여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직장인 이모씨(28)도 “CCTV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쓰레기가 항상 쌓여있다”며 “단속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 각 지자체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 녹록지 않다. 서울 종로구 환경미화원 김모씨(42)는 “쓰레기봉투를 열어서 우편물이나 택배 용지를 보고 찾아가서 단속해야 한다”며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번 단속에 걸린 사람들은 우편물이나 택배 용지를 따로 처리하고 남은 쓰레기만 투기하는데, 이런 경우엔 거의 잡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만난 환경미화원 이모씨(30)도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려면 CCTV 화면을 돌려보고 증거를 가지고 당사자에게 찾아가야 한다”며 “보통 본인이 안 버렸다고 발뺌하고 증거물 보여줘도 ‘다른 사람도 다 버린다’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와 단속하는 과정이 힘들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보다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금처럼 감시만 하는 체제에서 더 나아가 시민들이 직접 자발적인 조직을 만들거나 시민들이 함께 무단투기 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도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나 쓰레기 수거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지역 등 여러 현실적인 상황들도 고려해야 한다”며 “지자체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먼저 점검하고 불법 투기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