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중
2015년 16%→2022년에는 23% 증가
노후 아파트 증가 속도 특히 빨라
정비사업 척도인 멸실주택 수는 큰 폭 감소
수도권이 지방보다 멸실주택 수 크게 줄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법안 발의됐지만
야당 동의가 관건
노후주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는 과거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안정을 위해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사업성을 높이는 정책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은 국회입법조사처와 지난 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총 주택 중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중은 2015년만 해도 16%에 그쳤는데, 2022년에는 23%까지 빠르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주택 수로 따지면 182만가구(2015년 267만가구 → 2022년 449만가구) 늘어났다.
특히 아파트의 노후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2015년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 중 5%(50만가구)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2022년에는 14%(173만가구)까지 뛰었다. 30년 이상 된 가구 비중이 높은 단독주택은 2015년 48%(192만가구)에서 2022년에는 54%(209만가구)로 증가했다.
이처럼 노후주택이 늘고 있지만, 재건축·재개발의 척도인 멸실주택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 연구위원은 "주택 멸실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14만6000가구를 기록했다가 2022년에는 9만6000가구 수준까지 크게 줄었다"며 "주택 멸실의 중점적 요인은 정비사업이라는 점에서, 최근 멸실주택 수 감소는 정비사업이 정체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수도권의 멸실주택 수가 지방보다 높았지만, 최근 들어 역전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2022년 수도권의 멸실주택 수는 4만4000가구였고, 지방은 5만1000가구였다. 직전 해만 해도 수도권 멸실주택 수는 7만8000가구, 지방은 6만8000가구였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공사비 급등 문제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2600만명)이 사는 수도권에서조차 정비사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 연구위원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세제, 금융, 제도 개선까지 복합적인 방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 정비사업 초기에 세우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런 조치들을 통해 현재 14년 6개월 정도 걸리는 서울 정비사업을 8~9년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 다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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