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수해·재난 3개 사업 '미흡' 평가…'예산 삭감' 우려

풍수해·재난관리체계 관련 사업
'미흡'…예산 지출 구조조정 대상

재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수해·재난 관련 3개 사업이 재난안전사업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아 내년도 예산 삭감이 우려된다.

13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소관사업 2024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중앙안전상황실 운영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재난안전사업 평가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일환으로, 미흡 사업은 내년도 예산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돼 각 평가예산 총액의 1%를 삭감해 요구해야 한다. 올해 우수저류시설 설치 예산은 715억4400만원,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예산은 135억원, 중앙안전상황실 운영 예산은 79억8400만원이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풍수해 및 가뭄 피해 경감을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빗물을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가두어 두는 시설이다. 미흡 평가를 받은 배경에는 사업예산의 실집행률(71.8%)과 제도 개선 성과 등이 영향을 미쳤다. 사업 관계자 또한 "문화재 발굴 등으로 지자체 사업 실집행률이 낮은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개선 계획으로 실집행률 점검회의 개최, 집행 부진 지구에 페널티 부여 등을 적어 제출했다.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설치율은 준수하지만 성과 확산, 상위 계획 등과 연계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종합 평가에서 사업 집행에 대해서는 100% 이뤄졌다고 평가했다"며 "정성적, 행정적인 면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차원에서 잘하라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한시적 사업으로 올해 종료되는 사업이지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한도 외 사업으로 60억가량 예산을 신청한 상태다.

중앙안전상황실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상황실 연계 시스템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에 맞춰 재난 발생 시 초기 상황대응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가 보유한 현장 영상정보를 중앙상황실에 연계하는 '현장 영상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 중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평가를 받은 주요 사업비가 장비 유지관리, 통신료 등 기본 운영성 경비"라며 "미흡 평가가 상황 관리 전체의 미흡을 의미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