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검찰 ‘언더독의 반전’인가

검찰 인사로 지휘라인 교체
주요 사건 수사에 속도 붙어
한동훈표 ‘엘리트’ 검찰 퇴조
전투력 있는 ‘야전형’ 주목

최근 검찰 분위기가 달라졌다. 거물급 인사에 대한 구속과 소환이 이어지고 있고, 수년째 지지부진하던 수사도 활기를 띠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3일 재계 순위 15위권인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구속했다. 금감원을 거쳐 2년 가까이 이어져 온 카카오의 수사의 정점을 찍은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지 약 1년 만인 지난달 8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조사 방식에 논란이 있긴 하지만,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장기 미제’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도 마쳤다.

[이미지출처=법률신문]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사건 배당 3년 5개월 만에 소환 통보를 했다. 이달 중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 전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의 ‘법관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당시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2021년 3월 야당으로부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됐으나 3년 반 가까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3부와 공정거래조사부 등 인지 수사부서에서는 대형 사정(司正) 수사가 물밑에서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곧 현실화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처럼 검찰 분위기가 반전(反轉)된 것은 지난 5월 검찰 인사 이후다. 일선 지검장과 수사 부서의 지휘부가 바뀌면서 두드러졌다. 특히 기존 검찰의 주류를 형성해오던 엘리트 검사들을 대신해 비주류 검사들이 핵심 요직으로 약진하면서 이 같은 반전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이 지검장은 비서울대(성균관대 법대) 출신으로 검찰의 ‘정통 주류’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 지검장을 도와 반부패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조상원 4차장은 건국대 법대 출신의 ‘야전통’이다. ‘귀족 검사 코스’로 꼽히는 법무부와 대검 근무 이력도 없다.

김범수 위원장을 구속한 장대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은 김천고-경북대 법대 출신의 ‘마이너리티’다. 서울영등포고-고려대 법대 출신의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은 2022년 동기들 중 거의 막차로 검사장으로 승진해 의정부 지검장과 대구지검장을 거쳐 지난 5월 동기가 이미 거쳐간 지금의 자리를 이어받았다.

검찰 주변에선 최근의 이 같은 분위기 반전과 수사 성과를 ‘검찰 언더독(underdog)의 반전’으로 보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비주류였던 검사들이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해 눈에 띄는 수사 성과를 낸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들이 핵심 요직에 발탁될 수 있었던 것은 총선 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여파로 검찰의 기존 주류였던 엘리트들이 비핵심 부서로 많이 빠져나간 영향도 있다. ‘엘리트 검사의 상징’과도 같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검찰내 영향력 퇴조와 함께 나타난 새로운 흐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현상의 배경으로 김주현 민정수석을 주목하기도 한다. 법무부차관과 검찰국장을 지낸 ‘검찰 인사 전문가’인 김 수석이 검찰 판을 새로 짠 결과라는 것이다.

이 같은 기류가 눈앞으로 다가온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우빈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