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전공의 모집에 지원자 소수에 그칠듯
"정부 가이드라인 있어야 병원 차원서 준비 가능"
정부가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결원 규모를 최종 취합한 뒤 하반기 신규 전공의 충원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기존 전공의 일괄 사직 처리 등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탓에 오는 22일부터 시작될 9월 전공의 모집에 지원하는 사직 전공의는 극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수련병원들은 정부 정책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개별 병원 차원에서 대비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18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 합격자가 오는 9월1일 출근한다고 밝혔다. 원서접수는 오는 22일부터 이달 말까지이며, 8월 중 각 수련병원에서 필기와 실기 시험 등을 치르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지난 15일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절차를 처리하고 병원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확정해 17일까지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한 복귀한 전공의와 오는 9월 수련에 응시한 전공의에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진행되더라도 지원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직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A씨는 "가을턴(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노리는 이들이 많지 않을 것 같다"며 "전공의에게 중요한 사직서 수리 시점조차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련병원들의 사직서 수리 움직임과 관련해 "불합리한 정책과 위헌적 행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거대 권력에 굴복한 병원장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며 "퇴직금 지급 지연, 타 기관 취업 방해 등 전공의들의 노동권을 침해한 병원장에 대해 형사 고발, 민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도 기존 전공의 사직 처리와 하반기 신규 전공의 모집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 40개 의대 수련병원 교수 대표 모임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사직서 처리 및 수리 시점은 일방적으로 결정될 게 아니라 개별 소속 전공의들과 충분한 논의 후 결정돼야 한다"며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과정의 꼼수를 따르다 자칫 소속 전공의들을 수련병원에서 더욱 멀어지게 함으로써 필수의료 몰락으로 이어지는 패착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병원들은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빅5(서울대·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세브란스병원) 병원 관계자는 "병원산업 구조상 개별 병원 차원에서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며 "정부의 방향성에 맞춰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수련병원들이 정부 계획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을 통해 의료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는 게 시급하단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환자 진료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반병상은 최대 15%까지 줄이고 중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빅5 병원의 한 관계자는 "중증 위주로 진료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는 수밖에 없다"며 "최근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입장 표명을 했듯이 환자분류체계(KDRG) 재정비 등 중증·응급의료 관련 정책이 구체화돼야 개별 병원 차원에서도 준비가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대한뇌졸중학회는 현행 뇌졸중의 환자분류체계를 바꾸지 않는다면 뇌졸중 환자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현행 환자분류체계에 따르면 중증·응급질환인 뇌졸중 환자의 대부분이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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