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양곡법·농안법, 시장 자율 조정기능 훼손…농촌 재원 잠식할 것"

"쌀로 쏠림현상…양곡법 재원 3조원 예상"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을 훼손한다"고 우려했다.

송 장관은 7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두 개정안은 생산 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며 "기준가격이 높거나 농사에 편의성이 있는 품목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잠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농안법 개정안의 주 내용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 시행이다.

송 장관은 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조원대의 예산 투입으로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양곡법은 3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농안법은 재정 추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집행이 어려운 상태"라며 "농업, 농촌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계화율이 높은데, 정부가 의무 매입을 해주면 재배 요인이 강화된다"며 "지금도 쌀은 남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쌀로 (재배가) 몰리고 식량 안보에도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쌀 과잉은 심화되고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했다.

남는 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언급했다. 송 장관은 "전략작물 직불제는 한마디로 논의 형상은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는 밀과 콩 이런 것들을 대체해서 심으면 우리가 벼 재배 면적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다음에는 예관측을 통해서 과잉 생산이 될 것 같으면 완충 물량 정도는 사료용으로 돌리는 등 사전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3단계 제로화 전략이라고 하는데, 1단계에서는 전략작물 직불로 다른 품목을 재배하고 2단계에서는 그 완충 물량을 조기에 확보한다. 이후 수확 후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수급 안정 조치를 실시하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 고물가의 원인으로 지목된 도매시장의 유통단계와 관련해서는 "도매법인의 성과를 가지고 (재지정 여부를) 평가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 했다"며 "또 경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유통하면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있는데 수수료도 좀 너무 높은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좀 알게 됐다. 그리고 산지가 너무 영세하고 노후화돼 있어서 시장 교섭력을 갖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유통 실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