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단체들, 정부 의대정원에 성명
증원 확정은 강대강 대치 해결 아닌 확정
상급에서 2차로 다시 요양병원 가야할 신세
"이번에도 정부안에 환자들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 더구나 정부는 전공의 사직으로 시작된 이 상황에서 환자들의 피해는 많지 않다는 어처구니없는 인식을 보여줬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에 대한 학교별 배분을 발표했으나 중증환자들이 이를 환영만 할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가 심화돼 의료대란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한국루게릭연맹회 등 7개 단체가 모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1일 호소문을 통해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을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이뤄진 정부 발표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를 해결은커녕 확정짓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전체 408곳 가운데 97%인 396곳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며, 공공의료기간 및 군병원 응급실도 큰 변동 없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지난달 19일부터 운영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가 1600건을 넘어선 사실을 들어 "중증환자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도대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기준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총 상담수는 1643건으로 이 중 피해신고서는 548건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다. 피해사례 유형으로는 '수술 지연'(379건)과 '진료 취소 및 거절'(144건)이 가장 많았다.
연합회는 “의료파업이 시작되고 3차 병원에서 퇴원을 종용받은 환자들은 2차 병원에서 버텨오다가 이젠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무대책의 대책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들의 희생은 이제 가시화되어 폭발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그래야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조직(의료계와 정부)의 싸움은 멈추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전공의 대부분이 현장을 떠난 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거절당하거나 퇴원을 종용받은 환자들은 2차 병원을 전전하며 간신히 버텨왔으나, 이젠 요양병원·시설로 옮겨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연합회는 "지난 2020년 (파업 당시) 강경한 대처를 했던 의협의 행태에서 정부는 진정 배운 것이 없어 이런 카오스의 상황으로 의료진을 몰기로 했던 건가"라며 "죽어가는, 그리고 죽어갈 환자들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이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환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환자들은 병원의 '기다려 달라'·'다른 병원을 알아보셔야 한다'는 말에 지쳤다"며 "책임 있는 사람들의 '무(無)대책의 대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 나라의 일원으로서 안도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통해 2000명의 증원분 중 82%인 1639명은 비수도권에, 경기·인천 지역에 나머지 361명을 배분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권 의대들은 증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금 뜨는 뉴스
이 부총리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계기”라면서 “교육부는 대학의 파트너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