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면 1억 지급'은 남 얘기…현실은 1년에 68만원 수준

"비과세 한도 절반"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역대 최저인 0.6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기업이 지급한 출산보육수당의 1인당 평균액은 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한 달에 10만원 수준도 안 된다는 이야기다.

18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중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을 신고한 근로자는 47만2380명으로 총신고액은 3207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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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수당은 기업이 직원·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이다. 지난해까지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줬다가 올해부터 한도가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규모는 2018년 3414억 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2021년 3204억 원까지 줄었다가 2022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총액을 신고인원으로 나눈 1인당 평균 비과세 수당은 2022년 67만9000원이었다. 연간 비과세 한도(2022년 기준 120만 원)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올해부터 비과세 한도가 2배 상향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비과세 규모와 한도 간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부영은 임직원 자녀 70여 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쾌척해 크게 주목받았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들에게 1억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셋째 출산 자녀에게는 조세 부담 없는 영구임대주택도 제공한다. 하지만 기업 전반적으로는 오히려 장려금 지급에 더 인색해지는 분위기가 번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들은 비과세 한도보다 많은 월 10만 원 이상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만 10만 원보다 적은 지원금을 주거나 아예 주지 못하는 기업들도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