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 왜 줄었나 봤더니…韓 사회보험료 10년 새 2배 증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 해법으로 사회보험의 효율적 개편이 거론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가 최근 10년 사이 두 배 이상 늘면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까지 갉아먹는다는 주장이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개선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사회보험 부담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하며 인구는 줄어드는데 사회보험 보장을 확대하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국가가 보장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2022년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는 총 165조9970억원이다. 2012년 80조7028억원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

증가율로만 봐도 연평균 7.5%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1.6%)보다도 4.7배 높고, 연평균 명목 GDP 증가율(4.1%)보다도 1.8배 많은 수치다. 이로 인해 명목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은 2012년 5.6%에서 2022년 7.7%로 크게 늘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2012년 5.9%에서 2022년 8.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39.5%)을 기록했다. 이는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14.8%)보다 2.7배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이 감소(-0.9%)한 것과도 대비된다.

경총 관계자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부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라며 "이는 가계 부담을 넘어 기업의 고용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절벽 앞에서 양적 보장성 확대보다 제도별 지출 효율화가 시급하다"며 "국민 부담이 가장 큰 건강보험은 보험료율 동결 기조 전환을 통해 연금 개혁의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