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금통위원 한 명쯤은 없어도 되는 건가

우리나라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 자리에 공백이 생긴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 박춘섭 경제수석이 금통위원 자리를 내려놓아, 정원 7명에서 한명이 비어있다. 6명 체제 금통위인 상황에서 다음 달 22일 새해 두 번째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중장기 시계로 결정되는 만큼 일관성이 중요한 자리다. 한은 금통위의 금리 인상·인하에 가계부터 금융권, 기업 등 경제 전방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한은법 개정을 통해 금통위원의 무더기 교체를 막는 '교차임기제'가 도입된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지금은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새 금통위원 인선이 어려운 건 당연하다는 얘기도 한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유일한 여성인 서영경 위원의 퇴임도 가까워지는 만큼 여성 교수 이름이 거론되는 등 다양한 후보 이름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인선 시점 등은 안개 속에 싸인 상태다.

한은법상 금통위 개최를 위한 의사정족수는 위원 5인 이상이라, 심각한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금통위원 자리가 무려 2년 동안 공석이었던 적이 있다. 빈자리를 얼마나 빨리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바도 없다.

그러나 올해는 미국과 한국 모두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피벗팅(통화정책 방향 전환)을 준비하는 중요한 해다. 이른 시일 내에 인선을 끝내고 금통위가 다시 7인 '완전체'가 되도록 해 통화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

더군다나 요즘 더더욱 중앙은행 안팎으로 독립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금리 장기화에 지쳐 언제쯤 기준금리가 인하될지 고대하고 있지만, 한은의 제1 목표는 ‘물가안정’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3%를 웃돌고 있는 만큼 경기보다 물가를 더 걱정해야 할 때다. 물가 측면에서 봤을 때 방향은 다르지만,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강조됐을 때 일각에서는 ‘금통위만큼’ 독립적인 전기료 결정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을 정도로 금통위는 독립성이 중요한 자리다.

금통위원 자리를 계속 비워놓는다면 우리나라 경제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위치가 국민들에게 ‘한 명쯤은 없어도 되는 가벼운 자리’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우려가 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