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강대강' 대응…정부, 8년 만에 북한 선박 독자제재

선박 11척·개인 2명·기관 3개 제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9일 중요군수공장들을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공장 벽면에 '원쑤들은 전쟁도화선에 불을 달고 있다.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이라는 구호판이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돼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8년 만에 북한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를 실시했다. 최근 북한이 한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공식화하고 군사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강 대 강' 대응 전략을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북한 선박 11척과 개인 2명, 기관 3개를 올해 첫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은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 밀수출 등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가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를 한 것은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무기·금융 거래, 사이버·정보통신 노동자 송출 등에 관여한 대상을 15번에 걸쳐 독자제재 했다.

이번 조치는 제재망을 해상분야로 더욱 촘촘하게 좁혀 북한을 에워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해상을 매개로 한 불법 자금과 물자 조달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된 선박 11척은 모두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이나 대북 정제유 밀반입,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의 행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 그동안 북한은 해상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제재 대장으로 지정된 선박 11척 중 7척은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제재위에 권고한 선박들이다. 전문가패널은 2023년 9월 발간된 중간보고서에서 북한이 2023년 4월까지 연간 한도의 1.5배에 달하는 정제유 78만 배럴을 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2022년 12월 제재한 선박 2척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정부가 세계에서 처음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개인으로는 북한 백설무역 소속 박경란과 리상무역 총사장 민명학이 지정됐다. 이들도 중고선박과 정제유의 북한 반입과 불법 해상환적,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했다.

정부는 올해 도발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강 대 강으로 맞서고 있다. 통일부는 전날 "북한이 적반하장 식으로 남북관계 상황을 호도하고 공세적으로 무력도발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시 확고한 대비 태세와 압도적인 역량으로 응징하겠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