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지에서의 ‘K-브랜드’ 위조 상품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기업의 상표등록이 저조한 것도 위조 상품 유통 근절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업의 상표등록 의지와 함께 정부의 뒷받침이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특허청은 지난 4월~10월 광저우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와 공동으로 중국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패션 브랜드(이하 K-패션)의 위조 상품 실태조사를 벌여 6000점의 위조 상품을 적발·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중국 광둥성에서 가방·의류·선글라스 등 품목의 K-패션 위조 상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유통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진행됐다.
특허청과 코트라는 실태조사 후 중국 광저우시와 조사결과를 공유해 실질적으로 위조 상품 보관창고 1개소를 단속, 국내 의류 브랜드 2개사의 위조 상품 6155점을 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압수한 위조 상품의 정품 추정가는 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태조사를 통해 특허청 등은 광둥성 소재 오프라인 도매시장 19개소와 주요 온라인플랫폼 12개에서 유통되는 위조 상품도 걸러냈다. K-브랜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포·링크의 114개 위조 의심 상품(샘플)을 구매해 조사·분석한 결과, 65개 상품이 최종 위조 상품으로 판별된 것이다.
특히 위조 상품으로 판별된 65개 제품 중에는 K-브랜드 상표가 34개 포함됐다. 하지만 K-브랜드 상표 중 10개(29%) 브랜드는 중국에서 상표 등록이 되지 않아, 위조 상품이 생산·유통되더라도 단속이 불가능해 기업의 피해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특허청은 ‘K-브랜드 위조 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통해 해외에서 위조 상품 피해가 빈번한 업종을 대상으로 핀셋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한국식품산업협회·대한화장품협회·한국패션산업협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5개 협·단체가 참여해 지난달 출범했다. 분야별 협·단체를 주축으로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조 상품 피해에 대응해 국내 수출기업의 위조 상품 유통피해를 예방·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 특허청은 앞으로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제품·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K-브랜드 위조 상품 대응과 업계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해외 지재권침해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 하락과 국내 기업의 수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허청은 코트라, 재외공관, 현지 정부와 협력해 국내 기업의 수출을 확대하고, 민관 협의회를 통한 현지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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