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쏟아지는 '폰플레이션' 질타…"40만원대·리퍼폰 출시"

LTE·5G 통합 요금 필요…시작요금 인하해야

2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는 삼성전자와 SK텔레콤 임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폰플레이션(스마트폰+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중저가 단말기 활성화와 가계 통신비 인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과방위 국감은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지형 SK텔레콤 부사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전자에 중저가 단말 공급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강 부사장은 "12월 전에 KT와 40만원대 중저가 단말을 출시할 계획"이라며 "올해 한국에서 11개 (중저가) 모델을 출시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도 등 해외에서 출시하는 갤럭시 M시리즈까지 중저가 단말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 홍콩, 대만, 인도, 베트남,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판매하는 M시리즈를 국내에서 출시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강 부사장은 "시장 수요나 소비자 니즈를 감안해 출시하고 있다. M시리즈는 작년에 통신사 전용 단말로 출시했으나, 판매량이 많지 않아 A시리즈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11종 중 통신사 전용 단말이 9종이고, 삼성전자 온라인몰에서 살 수 있는 것은 2종에 불과하다. 반면 프랑스, 영국 자사 몰에서는 21종을 판매하고 있다"며 "미출시 사유를 삼성전자에 묻자 소득 수준 차이, 소비자 수요, 이통사 요청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삼성전자의 서면답변에 대해 미국, 캐나다는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높은데 자사 몰에 10종을 판매하고 있고, 시장 수요가 있는 단말이 단종된 사례를 예시로 들며 답변 내용을 지적했다. 또 통신사들이 중저가 단말 출시를 요청하고 있다며 SKT에 출시 의향을 물었다. 김 부사장은 삼성전자에 중저가폰 출시를 요청하겠다고 했고, 강 부사장도 SKT의 요청에 따라 출시하겠다고 답했다.

중고폰과 리뉴드폰(리퍼폰)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리퍼폰은 반품된 정상 제품이나 전시 제품 등을 점검해 판매하는 것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시장조사업체 조사 결과 국내에서 연간 1000만대 이상 중고폰이 거래된다고 한다. 삼성전자도 2019년부터 리퍼폰으로 리뉴드 단말을 판매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에서는 살 수 없다. 미국, 영국, 프랑스 3국에서만 판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왜 소외됐는지 묻자 제품을 출시할 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본이 많이 드니 시범적으로 일부 국가에서만 판매한다고 한다"며 "한국보다 인프라 자본이 잘 갖춰진 나라가 없다. 당장 출시가 어렵다면 수요 조사라도 먼저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강 부사장은 "제안한 시범 운영 내용을 토대로 한국에도 동일하게 리뉴드폰을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부사장에게 "갤럭시Z폴드4를 반납하고 Z폴드5를 사면 한국에선 106만원을 보상받으나, 미국에선 163만원을 받는다. 한국에서도 최소한 같은 대우를 받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단말을 바꾼 뒤 전에 쓰던 단말을 중고폰으로 팔자니 내 정보가 유출될까봐 불안감이 있다"며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박윤규 2차관은 현실적 대안으로 중고폰 매입·판매 시 개인정보 삭제 의무화 법안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왼쪽)과 김지형 SKT 부사장(오른쪽)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통신 요금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통신경쟁촉진방안을 발표하며 5G 단말에서 LTE 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만큼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5G에서 3만원대 시작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크리스마스 선물로 새 요금제를 출시해달라며 연내 출시를 강조했다.

박 차관은 "단말 종류별로 차별이 있는 부분을 없애고, 최저 시작요금제를 내리는 방향을 잡고 있다"며 "그러나 네트워크가 계속 진화하고, 산업 발전 요소도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사장은 "방향성에 공감한다. 5G 단말에서 LTE 요금제를 허용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 다만 LTE 기기에서 5G 단말은 서비스 관점, 망 진화 등을 면밀히 보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SKT·SKB가 넷플릭스와 협력 관계를 체결하고 3년 만에 분쟁을 종결했다. 이에 국회에서 입법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부사장은 "망 이용은 사용하는 트래픽 규모에 따라 대가 등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며 "국회에서 정해지는 바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참고인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성의를 다해서 답변하지 않으면 각 사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채택해 통신 요금 안정을 위한 청문회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1년 뒤 다시 국감장에서 똑같은 말을 한다"며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