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하철 성범죄 784건
범죄 발생 느는데 검거율은 매년 줄어
쵤영기구 초소형화 등 ‘적발 걸림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감소했던 지하철 성범죄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성추행은 서울지하철 3·7·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에서, 불법 촬영은 2호선·경의중앙선 환승역인 홍대입구역에서 많이 발생했다. 과거 90%에 육박하던 검거율은 2021년과 지난해 70%대로 떨어졌다.
◆타깃 된 ‘만원 지하철’ =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하철경찰대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지하철 성범죄는 784건 발생했고 검거율은 81.3%로 집계됐다. 이 중 성추행 발생·검거율은 각각 529건·75.8%, 불법 촬영 발생·검거율은 255건·92.5%였다. 연도별 성범죄 발생 건수 및 검거율은 2019년 1206건·86.8%, 2020년 874건·85.6%, 2021년 972건·76.5%, 2022년 1218건·79.4%로 집계됐다.
광역철도 성범죄 발생 건수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8년 248건, 2019년 215건, 2020년 245건, 2021년 299건, 2022년 358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범죄유형별로는 공중밀집장소추행 169건, 불법 촬영 125건, 강제추행 38건, 공연음란 6건 등이었다. 열차 노선별로는 경부선 78건, 경인선 62건, 경수선 47건, 분당선 4건, 기타 167건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는 ‘만원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신체에 부적절하게 접촉하고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되더라도 고의가 아니라 우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불법 촬영의 경우 기기의 초소형화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의 고도화가 적발의 걸림돌이 된다.
◆환승역·유흥가 위험지대= 올해 성추행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고속터미널역(29건)으로, 최근 5년간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고속터미널역은 3호선, 7호선, 9호선이 지나는 교통의 요지이다. 고속터미널역의 지난 6일 기준 승하차객은 10만6131명이다. 여기에 환승객과 고속버스터미널 이용객까지 고려하면 유동 인구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여의도역(20건), 사당역(18건), 강남역(16건), 군자역(13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12건), 당산역(11건), 잠실역·가산디지털단지역(10건), 염창역(9건) 순이었다. 염창역을 제외한 모든 역은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다.
불법 촬영은 홍대입구역(31건)이 가장 많았고 강남역(14건), 사당역(10건), 왕십리역·당산역(8건), 잠실역·신림역·합정역(6건), 여의도역(5건), 고속터미널역(4건)이 뒤를 이었다. 홍대입구역은 젊음의 거리로 불리며 20·30세대가 북적이는 지역이다. 전통적으로 대학생들이 먹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술집·클럽 등 상권이 발달해온 곳으로, 20대들을 노린 불법 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지하철역들 역시 유동 인구가 많고, 유흥가들이 밀집해있다는 특징이 있다. 지하철경찰대 관계자는 "범죄 발생을 분석하면 환승구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고속터미널역은 환승구간이 3개가 겹치기 때문에 다른 역보다 많은 것"이라며 "범죄 혐의 입증을 CCTV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출퇴근 중 의도치 않게 밀려서 닿을 수도 있고, 이럴 경우 고의로 만졌다는 것을 밝혀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검거율이 낮아지는 것은 범행 수법이 고도화됐기 때문이고, 경찰의 인력 문제도 있을 것”이라며 “순찰 인원을 강화하는 등 지하철 성범죄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하철역에서 성추행 범죄 시도가 많은 데는 혼잡 상황 등으로 피해자가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지하철 성범죄가 주로 일어나는 상황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법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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