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그들만의 카르텔]④“제도 개선 급선무…전관예우·저가입찰 관행 탈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아파트 단지의 무더기 철근 누락사태로 유명무실한 감리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서는 설계와 시공을 감시할 최후의 보루인 감리제도를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시공에 국한된 감리제도를 개선하고, 전관예우 및 저가 입찰 관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경기도 파주시 초롱꽃 마을 3단지(파주 운정 A34) 지하주차장에서 보강 공사를 위한 천막이 설치되어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선 전문가들은 국내 감리제도가 시공에 국한된 것을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설계사와 감리자가 분리돼 감리의 역할이 시공에 치중하게 됐다”며 “설계에 대한 역량이 떨어지면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일하기 편한 방식 혹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는 등의 부실을 감독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에 철근이 누락된 LH 아파트 15개 단지 중 절반에 가까운 7개 단지는 구조 계산을 누락하거나, 계산을 잘못하는 등 설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진국들은 설계사가 감리 업무를 맡도록 해 시공뿐 아니라 설계상의 감독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건축설계사가 감리 업무를 맡도록 하고, 일본은 민간 공사의 경우 설계사가 감리까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박 부회장은 “미국의 CA(Construction Administration)처럼 공사의 감리에 설계사를 참여시키는 제도 등을 도입해 부실 공사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관예우 탓에 감리의 역할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이번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15개 단지 가운데 8개 단지의 감리 업체는 LH 퇴직 직원이 재취업한 ‘전관 업체’로 확인됐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입사 기수를 크게 따지는 LH 문화 특성상 선배 임직원을 감리로 데려온다면 LH도 현장에서 이들을 감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전관을 영입한 업체는 과도한 영업비용 탓에 감리 예산을 줄이게 되고, 설계 및 시공 전과정에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유능한 감리자들을 채용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LH가 건설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해 ‘반(反)카르텔 공정 건설 추진 본부’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는 조직 내에서 잘못된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발주처의 저가 입찰 관행이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품질이나 안전보다는 가격으로만 협력업체를 고용하다 보니 감리 등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감리회사가 비용을 낮추려다 보니 현장에선 주로 은퇴한 고령자가 감리를 맡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아무래도 업무 집중도나 도면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등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박 부회장은 “저가 입찰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입찰 가격의 최소기준을 합리적인 수준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만 감리전문회사들이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