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추경 예산 28% 삭감...어떻게 일해야 하나?

동대문구 "구민행복 위한 심의였는지 의문,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반박

동대문구 구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1256억원 중 내부거래, 예비비 등 제외한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은 427억원이며, 이 중 28%인 ‘123억원’이 구의회의 심의 거쳐 삭감

2021년 추경예산 대비 약 5배 급증한 2023년 1차 추경 조정비율

취약계층지원, 공모선정 매칭사업 예산까지 삭감 … 모호한 구의회의 심의기준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구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1256억원 중 내부거래, 예비비 등을 제외한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은 427억원이며, 이 중 28%인 ‘123억원’이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삭감됐다고 27일 밝혔다.

동대문구 기획예산과에 따르면 2021년 1회 추경 조정비율은 7.7.%, 2회 4.12%로 10%미만을 유지하던 조정률이 이필형 구청장 취임 후 2022년 하반기 추경예산 심의에서 26.55%로 급증했다.

올해 1차 추경 조정률은 ‘28.99%’로 삭감된 내용에는 ▲취약계층지원 ▲공모선정 매칭사업 예산도 포함돼 있어 동대문구 의회가 어떤 기준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했는지에 대해 의문부호가 생기고 있다.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는 26일자 보도를 통해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며 ▲‘방범용 CCTV’ 기정예산 집행실적 저조 ▲이중으로 주민 동원하는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 폐지 권고 ▲주민과 합의 없이 추진한 ‘휘경2동 구립경로당 시설개선’ 및 ‘서울시립도서관 부지 내 생태학습장 조성’ ▲센터장 전문성 부족 및 구비 미확보 상태에서 진행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의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삭감의 이유를 밝혔다.

구는 의회의 주장에 대해 ▲’방범용 CCTV’의 경우, 올해 예산 20억원의 50%인 10억 원을 이미 발주 완료해 정상적으로 사업진행중이며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은 복지사각지대 ‘제로’를 위해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로 활동단을 구성?운영하기에 주민 이중동원으로 인한 어려움 호소를 이유로 해당사업을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서울시립도서관 부지 내 ‘생태학습장’은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인한 악취, 벌레 꼬임 등의 민원해결 및 주민쉼터 조성이 목적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추진 방향을 최종결정할 것이고 ▲지난 2월 환경부 공모에 선정돼 추진 중인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및 센터장 임명은 환경부 절차에 충실히 따른 것으로, 센터 설치 후 3년간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매번 예산심의에서 조정은 있어왔고, 연구용역비 산출방식의 문제점 등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구의회의 역할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더 쾌적한 동대문구, 더 행복한 동대문구로의 변화를 바라는 34만 구민들의 마음을 외면하는 이번 구의회의 예산삭감처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이어 “낙후된 동대문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더 살기 좋은 동네로의 변화를 원하는 주민들의 염원을 충분히 고려한 심의였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심의에서는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냉방비 지원’ ▲휠체어탄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미용실 조성’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주민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할 ‘천장산 숲길 목공예 체험장 건립’ 등의 주민편익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