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PF 등 위기상황·금융변화 선제 대응"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위기 상황과 금융환경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4대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를 공개했다.

4대 전략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 강화, 민생금융 감독 강화 및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등이다.

우선 금감원은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 리스크요인을 조기에 진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발 시장위험 확산에 대비해 금융권역별로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증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여전사 등의 자금조달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부실 우려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위험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과 리스크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고, 테마별 스트레스테스트를 확대해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 내부통제 부문 평가비중을 확대한다.

민생금융 감독 강화와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비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 범죄 척결에 나선다.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은행권의 경영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미래성장 지원과 관련해서는 금융 부문의 혁신을 지원하고 IT 리스크 등 소비자 보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비금융 간 데이터 결합, 활용 촉진 등을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지정과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 범위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출 비교 플랫폼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상품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디지털 신유형 광고에 대한 규제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혁신추진 조직도 신설한다. 불합리한 규제 및 감독 관행을 상시로 발굴해 개선하고 인허가·약관 심사 시스템,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금융사의 신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금융회사들의 책임경영 문화 조성과 관련해서는 내부통제 역량 제고를 유도하고 금융회사의 불건전·부당 영업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 지주·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고 경영진의 성과 보수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 그룹 사업부문장의 권한과 책임 범위, 의사 결정절차 등을 포괄하는 사업부문제 운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계열사 간 공동투자 리스크관리 현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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