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팔고 보자”… 절충교역 이행 저조한 해외 방산기업

에어버스 절충교역으로 중소기업 품목 사야 하지만 이행률 10%
F-35 수출한 록히드마틴은 KF-X 핵심기술 이전 거부해 논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하면서 체결된 절충교역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충교역은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수입하는 국가에 기술이전, 부품 발주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제도다. 무기 수입으로 인한 자국 방위산업의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1일 군에 따르면 공군에 배치된 A330 MRTT 공중급유기는 공중급유기(KC-X) 사업을 통해 2018년 11월부터 4대가 도입됐다. 공중급유기를 납품한 에어버스는 절충교역으로 6억 6260만 달러(기술이전 8430만달러, 중소기업 수출 5억 3630만달러, 군수지원 630만달러)를 우리 측에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절충교역 이행률은 낮다. 기술이전 이행률은 92.6%이지만 중소기업 수출은 10%, 군수지원은 1%에 불과하다. 에어버스는 2024년까지 절충교역을 이행해야 하지만 업계에서는 100%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방산기업인 록히드마틴도 마찬가지다. 우리 공군은 7조7700억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18년 3월 1호기를 시작으로 총 40대의 F-35A를 도입했다. 이 계약을 통해 록히드마틴은 절충교역으로 군사통신위성(21억달러), KF-X 기술이전(14억 달러), 중소기업 수출(3억 달러)을 우리 측에 제공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군사통신위성 프로젝트를 놓고 이행이 완료됐다고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것에 대한 지체상금 등 벌칙금은 없었다.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에 필요한 25개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지만, 록히드마틴 측은 레이더 등 핵심 기술 4개의 이전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KF-X 이전 문제를 놓고 방위사업청은 이행률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수출 이행률도 23.4%에 불과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중소기업 73개 사의 246개 품목을 록히드마틴에 추천했지만, 실제 구매로 이어진 건 12개 사 30개 품목에 그쳤다.

록히드마틴 측의 절충교역 이행률은 낮지만, 방위사업청은 지난 7월 F-X 2차 사업으로 3조 9000억 원을 투입해 F-35A 20대를 추가로 들여오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방위사업청은 “이행 기간이 연장되면 이행 의무가치가 증액된다”며 “최초 1년 연장 시 미이행 가치의 20% 증액, 이후 1년 연장 시마다 미이행 가치의 10%씩 증액된다”고 말했다.

해외 방산기업 관계자는 “민수항공기 부품을 한국에서 들여오지만, 절충교역으로 인정이 되고 있지 않다”면서 “중소기업 물량을 사고 싶어도 전문성과 경쟁력이 낮아 절충교역 이행률이 미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