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메모리반도체 시장 선도
시스템반도체에 접목
고급 인재 양성 확대해야"
내일 청문회서 송곳 검증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장관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민간’과 ‘창의’ 등을 강조했다. 반도체 전문가라는 평가와 과학기술계 전반을 아우를 경력·식견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어 송곳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 "민간과 함께 과학기술·ICT 혁신을 통해 기술패권·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민간 수요가 충실히 반영되고 민간과 함께 수행하며, 성과가 사회 전반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는 과학기술 시스템이 정립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민간의 창의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6G·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을 육성하고 디지털 공동 번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묻는 질문에는 "디지털 뉴딜과 5G 상용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반은 마련됐다"면서도 "코로나19 등으로 제약이 있었겠지만 민간의 활력 제고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반도체 전문가인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는 선도하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열위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반도체 산업 전반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 메모리반도체 강점과 노하우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접목하고 고급인재 양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우주산업 경쟁력이 약하다는 지적에는 정부 주도 산업육성 로드맵을 제시하며 "독자 우주기술을 확보하고 우주안보, 우주탐사에 적극 투자하겠다"면서 "관계 부처와 함께 국가 중장기 우주전략을 마련해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전 산업에 대해서도 육성 의지를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소형모듈원자로(SMR)는 미래 원전 시장의 게임체인저이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이라고 짚은 후 "장관 취임 시 SMR 관련 연구개발(R&D)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5G 통신 품질 불만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5G 커버리지 논란 문제에 대해 "전국망이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품질평가와 세제지원, 투자 점검, 독려 등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5G 28㎓ 대역 활용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공감을 표하며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과의 망 사용료 분쟁과 관련해서는 "취임 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살피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과학기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현 시점에서 조직개편 방안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컨트롤타워 또는 코디네이터 등 기능 강화는 필요하다"고 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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