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전락위 '핵심사업평가' 8개 과제, 내년 예산에 반영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민관 전문가, 출연연 등과 함께 최근 확대되고 있는 정책 8개를 따로 뽑아 내년도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2027년 세계 첫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을 구축하는 데 내년 126억원의 예산을 반영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반대로 고용위기 지방자치단체 컨소시엄의 일자리 패키지사업, 코로나19 정책금융기관 출자 체계 등은 간소화해 예산을 조정했다.

정부는 지난 6월23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주재한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발표한 핵심사업평가 8개 과제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5일 밝혔다.

C-ITS 기본 개념도.(자료=아시아경제 DB)

8개 과제는 ▲범정부 클라우드 전환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 ▲고졸취업 활성화 ▲산업단지 환경조성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규제자유특구 지원 ▲위기극복 정책금융지원 등이다. 8개 과제는 지난 4월 기재부와 민간 전문가, 조세재정연구원 등으로 꾸려진 평가팀이 선정했다. 최근 신규 도입 중인 각 분야 정책 중 전략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과제를 추린 것이다.

우선 고졸 근로자가 취업하면 일시금으로 주던 장려금 500만원을 2023년부터 분할 지급으로 바꾸기로 했다. 예를 들어 채용시 200만원(40%)을 선지급한 뒤 채용 6개월 뒤 150만원(30%), 1년 뒤 150만원(30%) 식으로 채용 유지 기간이 늘 경우 잔금을 주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고졸 취업자 장기 근속을 유도한다.

자료=기재부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C-ITS 구축에 필요한 통신 실증사업비로 126억원의 예산을 내년에 투입한다. C-ITS 란 자동차 간 또는 자동차-교통인프라 간의 교신 체계를 의미한다. 기존 단거리 무선통신 기술(DSRC·WAVE)보다 비용은 덜 들고 기술 수준은 높지만 검증이 덜된 LTE-V2X 중 어느 체계를 구축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LTE-V2X)-국토교통부(WAVE) 부처 간 이견이 있어왔는데, 일단 내년에 LTE-V2X 실증을 해보고 둘을 비교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2024년에 둘 중 하나를 단일표준으로 결정한 뒤 전국으로 체계를 확산할 계획이다.

2년간의 재정지원이 올해 끝나는 14개 규제자유특구 중 성과가 우수한 7개만 추려 32억원의 신기술·신서비스 사업화자금을 지원한다. 하반기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성과우수 특구 재정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내년 3월 성과 우수 특구를 뽑아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반 시설·설비 투자 시범 모델 5000개를 내년까지 추가 보급하기 위해 3543억원을 투입한다. 내년까지 목표치인 3만개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후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의 본격적 투자 소요는 저리 정책금융 방식으로 지원하되, 내년엔 6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외에 ▲공공부문 정보 시스템 2194개를 클라우드로 전환 지원(2402억원) ▲민간의 공공부문 이용 가능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80억원) ▲고용위기 지자체 컨소시엄 일자리 패키지사업을 직접적 고용사업으로 전환 유도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간소화(18→13개) ▲코로나19 관련 정책금융기관 신규출자를 중단하고 미집행 출자금 활용 등을 진행한다.

배지철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올해 핵심사업평가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확대됐던 주요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집행 실적과 성과를 점검, 내년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삭감·조정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핵심사업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