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한국 혈통 입니다" 유승준, 한국땅 밟나…대법 11일 최종판단

유승준, 군대 간다더니 대한민국 국적 포기
"군대 다녀오면 댄스 가수로서 생명력 없어"
"입국 금지 너무 유감이고 난감해"
"유승준이라는 이름 회복하고 싶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가수 유승준씨가 지난 2003년 6월 26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을 당시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에 대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1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는 11일 유승준에 대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서는 "유승준이 입국 후 방송활동을 할 경우 스스로를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와 청소년들의 병역 기피 풍조가 우려된다"며 기각했다.

유승준은 해당 판결에 대해 2016년 9월 "아쉽고 부당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유승준. 사진=Netv. TV 연예 캡처

1997년 데뷔한 유승준은 2001년 KBS 가요대상 PD가 뽑은 최고 인기가수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인기를 끌었다. 그러다 같은 해 8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같은달 31일 공익근무요원 최종 판정을 받았다.

많은 인기를 자랑하는 유승준인 만큼 그의 입대 여부에 대중의 큰 관심이 쏠렸다. 당시 수많은 연예 프로그램에서 그의 신체검사 과정을 방송을 통해 중계했을 정도였다. 그는 방송에서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 유승준을 보고 당시 국방부는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할 의향을 밝혔으나, 유승준은 입대를 앞두고 돌연 2002년 1월 LA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뒤 현지의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가서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혔다.

당시 유승준은 "2년 반 공익 근무를 하고 나면 내 나이가 서른이다. 댄스 가수로서 생명력이 없다"며 병역 미이행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병역 기피 의혹 파문이 확산하자 당시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유승준이 중학교 1학년 때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모두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2004년 법 개정 전까지는 군대에 가면 영주권을 상실했기에 가족의 만류에 유승준이 현명치 못한 선택을 하게 됐다"며 병역 기피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다.

반면 정부 대리인인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 측은 이에 대해 "유승준은 병역 신체 검사를 받으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적 상쇄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병역 기피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병역 기피 의혹 논란에 휩싸인 유승준은 이후 2002년 2월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여권을 꺼내들었다가 출입국 사무소의 출입국관리법상 제11조에 의거하여 입국이 거부됐다.

당시 유승준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입국 금지는 너무나 유감이고 난감한 일"이라고 하소연했다.

지난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 금지 명령을 받은 유승준이 19일 아프리카TV를 통해 논란 당시의 상황과 현재까지의 심경을 밝히고 있다.아프리카 TV 방송화면 캡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승준은 2015년 5월 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한국 복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유승준 13년 만의 최초 고백, 라이브'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님, 병무청장님, 출입국관리소장님, 한국에서 병역을 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물의를 일으키고, 허탈하게 해 드린 점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한국 복귀를 시도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 혈통을 가지고 있고,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아이와 가족을 봐서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제작진 욕설 등이 그대로 방송에 나가면서 대중의 비난은 더 커진바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