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핀셋증세’ 본격화, 아파트 공시가도 20% 오른다

‘4월 발표’ 아파트도 ‘고가’가 타깃, 시세 반영 70%까지 올리면 더 뛸수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19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인상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집값 급등의 원흉으로 지목됐던 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증세’가 본격화됐다. 첫 주자였던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비싼 주택을 정조준한 것처럼 오는 4월 말 발표되는 아파트 공시가격도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가 시세의 적극적인 반영과 함께 비쌀수록 공시가격을 차등적으로 더 많이 올리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함에 따라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2007년 참여정부 당시 상승 폭인 28.4%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핀셋 증세가 집값 안정세를 이끌 수 있지만 부작용도 있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단독주택 대비 1.8%포인트 높은 평균 8.03% 상승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10.17%였던 지난해 공시가격의 기준이 됐던 전년 아파트값 시세는 4.67%(2017년 말 기준)보다 두 배 가까운 상승 폭을 보였다. 지난해 집값 상승 폭과 공시가격 상승률을 바탕으로 올해 서울 공시가격을 추산한다면 상승률이 20%에 달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감안하지 않은 단순 수치다. 만약 현재 68% 수준인 시세 반영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면 상승률은 20%를 훌쩍 뛰어넘게 된다.

서울 내 지역별로 상승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24일)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현실화율 자체로는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시세 상승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강북 중소형 아파트 소유자에 대한 부담은 덜면서 시세가 천정부지로 뛴 강남 중심의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년 대비 각각 12.1%, 8.4% 상승폭을 기록한 서울 강남과 강북 아파트 상승률은 지난해 23.6%, 22.9%로 급등했다. 2017년 집값 변동을 기준으로 한 강남 지역 구별 공시지가 상승률이 송파구가 16.14%였고 강남구와 서초구가 각각 13.73%, 12.70%를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이들 지역 공시가격은 최대 30% 내외까지 뛸 수 있다.

시장은 혼돈에 빠졌다. 적어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4월말까지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까지 더해지며 매수심리 위축과 거래 감소추세는 더 이어질 전망”이라며 “과세 강화와 집값 조정에 대한 위축심리가 부동산시장 움직임을 제한하고 가격도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