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금리, 금통위 고유 권한" 정면 비판…'성장경로 불확실성' 언급
北리스크·슈퍼예산안 관련 발언 '관전 포인트'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청와대발(發) 금리인상론' 이후 처음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시장의 눈길이 쏠린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통위 고유의 권한'을 강조하며 외부의 과도한 간섭을 직접 차단하고 나선 데다, 한은 차원에선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금리 속도조절을 암시했다.
이처럼 한은이 '정책 공조'보다는 '경기회복세'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일단은 '동결'이 우세한 분위기다. 북한 리스크가 급부상한 가운데, '슈퍼 예산안'이 편성되면서 각종 변수에 대한 이 총재 발언이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채권시장에서는 31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연 1.25% 수준으로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투자협회가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 등 채권 전문가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9%가 금리동결을 전망했다. 금리인상 시 막대한 가계부채 증가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지목했다.
정부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내놓고 있는 것과는 엇갈린 전망이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기준금리가 연 1.25%인 상황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고 언급하며 금리인상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가계부채 줄이기에 총력을 다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협조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이에 이 총재가 직접 정면 비판에 나섰다.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김 보좌관의 발언에 대해 "금통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것은 사실"이라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금리는 금통위원들의 독립적 결정에 따르는 것임을 강조했다.
한은은 금리인상으로 방향은 틀었지만 당분간은 속도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기재위 현안보고 자료에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7월 경기전망에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이 총재의 발언에 더욱 관심을 기울인다. 성장경로에 변수들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429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에 이어 북한 리스크는 금통위를 앞두고 다시 급부상했다. 채권 전문가들 역시 북한 리스크를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함께 금리하락 지지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내년 예산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이 이달 금통위에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지만 한은은 향후 일자리 추경의 효과와 더불어 내년 성장, 물가에 슈퍼예산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지켜본 뒤 금리변동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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