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광온 "文 정부 경제분야 역사 바로 세울것"

"고소득자·자본소득 과세 확대"
민주당 정당발위원회 논란, "친문-비문 갈등으로 볼일아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세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윤동주 기자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분야의 '역사 바로세우기'를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박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증세 방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고소득자의 소득세, 고액상속자의 세금, 자본소득 과세 확대,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순의 방향으로 가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 증세가 없다는 것은 5년내내 계속될 기조"라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세부담률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공평과세에 방점을 뒀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존의 왜곡된 세제구조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은 '중부담 중복지'를 강조했다. 그는 "저임금구조에서는 내수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양극화가 심화된다. 수출 대기업들은 특혜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지만 내수에 기반한 기업들은 위축된다"면서 "양극화가 심화되면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결국 세수를 가져올 수 없게 만든다. 계속 악순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임대소득이나 자본소득 등 제대로 (과세를)못하는 부분이 많다. 제대로 이뤄지면 '담세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봤다. 그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과세 강화와 동시에 양극화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기업의 소득은 계속 늘어나지만 가계소득은 늘지 않았다. 특히 10대기업은 세부담비중이 훨씬 낮다"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등 선제적 투자를 통해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정당발전위원회 논란에 대해 "당원이 당의 주인인 것이 시대정신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사진=윤동주 기자

다만 증세와 관련된 반발에 대해선 "중부담 중복지 구조에서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면 소득이 많은 사람, 소득이 큰 기업에 부담액수가 커지는 것"이라면서 "나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부담을 더 지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노동 분야에 있어서도 형평성을 강조했다. 그는 "임금정책위원회를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극 격차를 적정수준으로 하고, 프랜차이즈 계약에서의 수익구조 등에 공정성을 갖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박 의원은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해 추진 중이다. 박 의원은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의 근로가 사용자에 종속되는 개념인 만큼 가치중립적인 '노동'이라는 용어로 바꾸는 법안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근로는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일제강점기의 유물"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박 의원은 당내 쟁점으로 부상한 정당발전위원회에 대해서는 "친문(친문재인)과 비문(비문재인) 간의 갈등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아직도 정당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데 바뀌어야 한다"며 "당원이 당의 주인인 것이 시대정신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당원의 집단지성에도 힘을 실어줬다. 그는 "문 대통령이 하신 얘기도 당원과 국민의 집단지성의 중요성에 대한 것이었다. 크게 다르지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문재인 정권에 대해선 "큰 리스크들을 다 제거해가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정치셈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국민들의 '내 삶이 바뀔 수도 있다는 기대'를 저버리게 되면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